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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워볼 복권기금사업 의 비효율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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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부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0-04-03 19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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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워볼 복권기금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
다. 실제 본 파워볼 연구의 분석 결과도 여러 복권기금사업 중 법정배분사업으로서 지자체
사업이 여타 유형의 사업에 비해 성과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.
지자체 사업을 16개 광역지자체 별로 구분한 결과, 대부분의 파워볼 성과가
미흡한 수준이었으며 평가 유형별로 분석하더라도 계획, 집행, 평가․환류 대부분
의 절차에 대해 미흡한 수준이었다. 그리고 지자체의 계속사업보다는 신규 사업의
성과가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신규 사업의 계획과 평가 및 환류에 대
한 평가가 계속 파워볼 사업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에서 알 수 있다. 그러므로 복권기금 사
업중 지자체 사업, 특히 신규 파워볼 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.
복권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
이다. 첫째, 지자체 사업을 포함한 법정배분사업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문제 사
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. 구체적으로 파워볼 지자체 사업을 비롯한 파워볼 법정배분
사업중 성과가 특히 낮은 사업을 선별하여 일정 기간 유예 후 해당 사업
을 폐지하고, 그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공익사업 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
것이다. 이 경우 복권기금 운용의 경직과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고, 유예기간을 설
정하기 때문에 이 파워볼 해당사자의 순응도 일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. 반면 문제 사업
을 유예기간 도과 후 폐지하는 경우 대상기관의 반발이 크고, 사업 중단으로 인한
수혜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. 특히 실시간파워볼사이트 규모가 큰 계속사업의 지속 추진에
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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